익산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80		제출년월일 :	2019. 8. .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복지국장

1. 제안이유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출산지원금 대상자를 정비하고, 지원대상 거주요건 완화 및 출산지원금 인상으로 여성장애인 지원사업을 도모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거주요건 완화(안 제3조제2항)

- 출생일을 기준으로 익산시에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해당 거주기간이 1년이 경과할 때 지원대상에 포함

나.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출산지원금 대상자 정비 및 지원액 인상(안 제4조)

현 행	개 정
장애 1~2급은 1,000,000원, 장애 3~4급은 700,000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150만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100만원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신생아 1명당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신생아 1명당 지원액에 100만원을 더하여 지원

다.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적용하여 정비함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19. 7. 12.)

나. 예산 수반 여부	: 여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19. 7. 16. ∼ 2019. 8. 5.)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2019. 8. 12.) 해당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2019. 7. 30.) 개선사항 없음

4. 따로 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관계법령 1부.

다.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부.

라. 참고자료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익산시”를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생일을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거주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제4조 본문 중 “장애 1~2급은 1,000,000원, 장애 3~4급은 700,000원을 예산의 범위 안”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150만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100만원을 예산의 범위”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을 “지원액에 100만원을 더하여 지원”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단서 중 “제3조제2항”을 “제3조제3항”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3호 중 “장애등급”을 “장애 정도”로 한다.

제9조 중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장애등급”을 “장애 정도”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 ,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20년 1월 1일 이전 출생한 신생아에 대한 출산지원금의 지원대상과 지원액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서
접수번호	제 호
보 호 자	부						생년월일
	모						생년월일
신 생 아	성 명						생년월일						남/여
	보호자와의 관계							자녀중 째
	분만의료기관									분만일자
주 소
장애 정도
전화번호	자 택								휴대전화
입금계좌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익산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제5조에 따라 출산지원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신생아와의 관계: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익산시장 귀하
첨부서류 : 예금통장 사본 1부.
〔증명민원 대조 확인처리〕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
확인사항		○ 출산자 주소 : (신생아 주소) ○ 출산자 관내 거주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개월) ○ 출산자 장애유형 및 장애 정도 :
확 인 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구비서류		1. 병․의원 또는 조사원에서 발행한 출생증명서(출생신고 되었으면 생략) 2. 입금통장 사본 1부 3. 주민등록등본 (공용발급)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지원대상) ① 출산지원금 지급대상 여성장애인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익산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3조(지원대상) ① ------------------------------------------------------------------------------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 ------------------------.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생일을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거주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4조(지원액)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출산지원금으로 신생아 1명당 장애 1~2급은 1,000,000원, 장애 3~4급은 700,000원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신생아 1명당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지원액)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150만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100만원을 예산의 범위--. -------------------------- 지원액에 100만원을 더하여 지원-----------.
제5조(지원신청 등) ①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인은 출산을 한 여성장애인이 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신생아의 친권자 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그 가구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이 된다.	제5조(지원신청 등) ① --------------------------------------------. ---- 제3조제3항--------------------------------------------------------------------------------------------.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6조(지원절차) ① (생 략)	제6조(지원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출산 여성장애인의 장애등급 사항	3. -------------- 장애 정도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9조(대장 등 비치) 시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업무담당과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출산지원금 지급대장을, 읍ㆍ면ㆍ동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출산지원금 접수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대장 등 비치) ------------------------------------------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붙임 1]

관 계 법 령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시행 2019. 7. 2.]

제2조(장애의 종류 및 기준) ①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별표 1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 12. 31.>

② 장애의 정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31.>[제목개정 2018. 12. 31.]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9. 7. 1.]

제2조(장애인의 장애 정도 등) 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 정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 6. 4.>

<장애등급⇨장애정도 변경요약>

기 존(2019. 6. 30. 까지)	변 경(2019. 7. 1.부터)
장애등급	장애정도
1~3급	심한 장애
4~6급	심하지 않은 장애
1~6급	등록장애인
등록 외	장애미해당

[붙임 2]

익산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추가 소용예산 5,000,000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 중 제1호에 해당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

3. 미첨부 사유

- 연평균 비용 5천만원 미만에 해당함.

- 추가 소용예산이 5,000,000원이고 매년 지원대상자 10명 내외로 비용변동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4. 작성자

- 경로장애인과 재활복지계 주무관 김성환

[붙임 3]

참 고 자 료

시군	조례여부	조례명	금액	비고
익산시	여	익산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	*심한 장애인 : 150만원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00만원
군산시	여	군산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심한 장애 : 150만원 *심하지 않은 장애 : 100만원
전주시	여	전주시 장애인가정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심한 장애 : 200만원 *심하지 않은 장애 : 150만원
김제시	여	김제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모-심한 장애 : 150만원 심하지않은장애:100만원 부-심한 장애 : 100만원 심하지않은장애: 70만원
남원시	부		* 등록장애인 100만원
정읍시	부		* 등록장애인 100만원
완주군	부		* 등록장애인 100만원
진안군	부		* 등록장애인 100만원
무주군	부		* 등록장애인 100만원
장수군	부		* 등록장애인 100만원
임실군	부		* 등록장애인 100만원
순창군	부		* 등록장애인 100만원
고창군	부		* 등록장애인 100만원
부안군	부		* 등록장애인 100만원